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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3중 굴레는 '50인 미만 사업장·50세 이상·비정규직'

송고시간2022-03-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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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 대책, 점검 강화 필요"

경각심 높아졌지만 50일간 부울경서 중대 재해 28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중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재해에 특히 취약한 3가지 요소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세 이상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딩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0층 빌딩 옥상에서 철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A씨를 동료들이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건축물과 비계 사이 추락방지망 등은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재해에 취약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해당 공사 현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다.

법률상 중대 재해는 근로자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중대재해 3중 굴레는 '50인 미만 사업장·50세 이상·비정규직'
중대재해 3중 굴레는 '50인 미만 사업장·50세 이상·비정규직'

[연합뉴스TV 제공]

중대 재해 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용됐지만, 사고가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A씨는 50세 이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준고령자로 분류되는 나이다. 또 하청근로자로서 일용직으로 고용돼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가지 요소의 취약성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세 이상 준고령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72.8%나 차지했고,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율도 70.8%를 차지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 지역 고령층 임금노동자 10명 중 7명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로 나이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요소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한 안전보건 지침을 마련해 산재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재해에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재해 발생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 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0일 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총 28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부산 9건, 울산 6건, 경남 13건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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