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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텔레그램 차단 명령…"사법부 무시·헌법 훼손"(종합)

송고시간2022-03-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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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한 가짜뉴스 유포 차단 효과 기대

텔레그램 로고
텔레그램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 상파울루=연합뉴스) 고미혜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차단을 명령했다.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연방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라질 전국에서 텔레그램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내용은 국가정보통신국(Anatel)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인터넷 제공업체에 전달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텔레그램 플랫폼‎‎은 브라질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면서 "이는 브라질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은 텔레그램이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연방경찰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텔레그램은 여러 나라의 사법·경찰 당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글로부 TV는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증오 발언을 퍼뜨리는가 하면 텔레그램이 마약 밀거래, 위조지폐 유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판매, 가짜뉴스 전파 등 불법활동에 악용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회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워 사법당국의 수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브라질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권은 텔레그램 차단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측근, 지지자들이 대선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잇단 게시물 삭제 조치에 반발해 텔레그램을 통한 소통을 늘려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자투표를 폐지하고 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선거법원과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가짜뉴스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왔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군부를 거론하며 "군도 선거제도에 대해 수십 건의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이 의혹 제기를 부인하면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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