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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무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기업 보험가입 절차 강화

송고시간2022-03-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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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한도도 일부 축소…러시아 국가등급 추락 등에 따라 조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가입 절차를 강화하고 보장 한도를 일부 축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이 추락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무보는 전날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국가별 보험 인수방침을 '개별 심사'에서 '건별 승낙'으로 변경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보험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건별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무역보험을 개별 심사로 체결할 경우 한번 보상·보증 한도를 정하면 동일한 바이어와 한도 내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 없이 유효하다.

그러나 건별 승낙은 수출계약건별로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무보는 이와 함께 부보율(보장율)도 대기업의 경우 기존 90%에서 70%로 낮췄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90%를 유지했다.

무보는 아울러 전날부터 단기수출보험 상품 가운데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많이 가입하는 '중소중견Plus+'와 '농수산물패키지' 상품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보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해당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마치 자동차보험처럼 1년에 한 번 가입하면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수출 상품 거래에 대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여기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적 건을 제외한 것이다.

무보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어서 해당 상품의 커버 대상에서 일단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건도 있어 경제제재와 상관없는 상품의 정상적인 수출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내면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말했다.

무보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는 등 거래 위험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러시아의 국가등급을 기존 4등급에서 가장 낮은 7등급으로, 벨라루스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무보는 지난 17일부터 이를 보험료율 산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무역보험을 통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수출 통제 상품 등도 무분별하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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