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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EU, 제재 러 기업인 자산 압수해 우크라 지원 검토"

송고시간2022-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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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아직 구상 초기 단계…EU '동결 및 압수'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의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류돼 독일 함부르크항에 정박 중인 푸틴 측근의 초대형 요트
압류돼 독일 함부르크항에 정박 중인 푸틴 측근의 초대형 요트

3월 3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항에 압류된 초대형 요트 '루나'가 정박해 있다. 전장 115m인 이 요트는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러시아 천연가스 재벌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파르하드 아흐메도프의 소유로 알려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소식통들은 이 구상이 현재 초기 단계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안 중 하나는 이들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 에릭 마머는 "현시점에 러시아 자산은 동결돼 있을 뿐"이라며 "집행위원장이 (압류 자산 이용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EU는 러시아 기업인 수십 명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일부 회원국은 이들 소유의 슈퍼요트와 개인 제트기, 부동산 등을 동결했다. 이탈리아에서만 7억8천만유로(1조465억원)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다.

현재 제재 체제에서는 자산 동결만 허용되며, 제재 대상 자산을 처리하려면 EU 회원국들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해 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결 및 압수'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TF는 제재 대상 러시아·벨라루스 올리가르히(신흥재벌)의 자산 동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산을 압수하고, 각국 법률이 허용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조정 임무를 맡게 된다.

EU는 이 TF 가동 외에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지도층과 신흥재벌 등의 자산을 확인하고 동결,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과 협력할 계획이다.

EU의 이 같은 논의는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채권 발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작전과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런 논의와 별도로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 국방 및 기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연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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