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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구성에 교육계 반발…교총 "무분별한 업무 이양 안돼"

송고시간2022-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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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유보통합에 교육부 역할…교육-과기 단순통합 '물과 기름'"

정부 조직개편안에 교육부의 운명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교육부의 운명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주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 했다. 2022.3.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유·초·중등교육 현장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고 "유·초·중등교육 기능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 중 교육계 인사는 없으며,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과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각각 산학협력·고등교육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이에 교총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이념·편향 교육과 '교육감 자치'를 바로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관할 업무를 떼어내 수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다"라며 "이를 빌미로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또는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을 전제로 국가교육위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한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학교육 분리로)초중등 교육과 대학 선발에 엇박자가 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 파행과 사교육 심화,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 부처를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교총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다"며 "과학 홀대 주장이 지속돼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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