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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0대 여성, 사회봉사 명령 지키지않다가 교도소행

송고시간2022-03-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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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 지시에 불응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0일 의정부지법에서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초까지 명령받은 사회봉사 시간 중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 지난 1월 2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어 의정부지법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고, A씨의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원래 선고받은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 원칙에 따라 제재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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