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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올리가르히 재산 압류 쥐꼬리…법적 수단·인력 제한

송고시간2022-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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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제재대상자들 재산 1%만 동결…독일 등 세부 내용 공개 꺼려

동결 후에도 사용 가능한 현실 문제로 지적…"몰수 위해 형사 유죄 판결 필요"

이탈리아 경찰이 압수한 러시아 갑부 요트 '레이디 엠'
이탈리아 경찰이 압수한 러시아 갑부 요트 '레이디 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이 소유한 재산 추적·동결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올리가르히는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과 사업가, 군인 등 700명가량이다.

여기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 설립자 미하일 프리드 등이 포함됐다.

EU는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의 은행 계좌와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법적 제약과 집행 문제로 지금까지 이뤄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테스크포스를 꾸린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은 제재 시행 후 이뤄진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네덜란드는 거래 및 금융예금에서 3억9천만 유로(5천230여억 원)를 동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제재 대상에 오른 올리가르히들이 네덜란드 및 역외 센터에 있는 은행 계좌와 기타 금융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재산의 1%가량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요트와 빌라 등 8억 유로(1조여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지만 올리가르히들이 대부분의 유동 자산을 제3자 은행 계좌 또는 명확한 수익 소유자가 없는 신탁 등에 보유하고 있어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인 당국 또한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올리가르히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지는 못했지만, 이들과 관련 있는 호화 요트 3대에 대해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 소유한 은행 계좌 하나를 차단했지만, 계좌에 예치된 돈은 242유로(32만여 원)가 전부였다.

통신은 EU 내 각 나라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재를 가한 미국도 법적 장애물에 막혀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올리가르히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영국과 걸프 지역 등 EU와 미국 이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U 한 고위 관리는 EU가 과거부터 제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회원국별 부족한 법적 수단과 인력 등을 꼽았다.

부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 집행에 있어 일부 국가의 정치적 의지 결여도 지적했다.

스튜어트 로펌의 제재 전문가 데이비드 새비지는 "역사적으로 EU 전반에 걸친 제재 집행은 일관되지 않았다"며 "EU 수준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 반드시 회원국 수준에서 요구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U 각국이 적극적인 제재 활동에 나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을 동결하더라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동결한 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까닭에 이론적으로 여전히 올리가르히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요트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들의 자산 8억5천만 유로(1조1천400여억원)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원 소유주들이 이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자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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