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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빅데이터 만들자", "금리인상 신중히"…대한상의 제언집

송고시간2022-03-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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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플랫폼 통해 1만여건 받아…4대 명제·12제 과제·73개 실행과제로 정리

지난해 12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으로부터 '경제계 제언' 책자 전달받는 윤석열 후보
지난해 12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으로부터 '경제계 제언' 책자 전달받는 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각종 대출로 막아가며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환압박이 너무 힘듭니다.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세요."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세 번이나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서민경제, 기업경제 모두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교 노선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모호한 포지션으로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에 올라온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들이다.

25일 업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받은 1만여건의 제안을 분야별로 정리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집'을 이날 인수위에 전달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방금 전에 (제언집을) 전달받았다"면서 "필요한 내용은 해당 분과에 전달해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22쪽에 달하는 제언집은 4대 명제, 12대 과제, 73개 실행 과제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한국경제의 도약과 회복 ▲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 기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선진적 경영환경 조성 등 4개의 큰 주제 아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활력 관련 제안 가운데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 보상과 지원을 연장해주고,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상대응전략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건강검진을 통해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후 관리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남북 공동 이슈에 대해 민간 주도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 모델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지능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학 정원을 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원전을 탄소중립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제언집에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면 국민, 기업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방적 민원이 아닌 국민, 기업의 뜻을 담은 어젠다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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