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공조 시급성 커진 한미…尹·바이든 첫 정상회담 언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안보 우려가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첫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대북 기조와 한미동맹 방향성을 미국과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에 직면해 조기에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ICBM 발사 당시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전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까지 이뤄지면 향후 긴장 수위가 극도로 고조될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당면 외교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 간에 여러 측면에서 빨리 만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도발로 만날 필요가 더욱 부각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당국 등은 윤 당선인의 임기 내 첫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시기는 다양한 국제적 변수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본에서 조만간 열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로 잡히느냐가 결정적 변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을 경우 한국도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이다.

쿼드 정상회의 개최 시점은 그동안 5월 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이 직접 방미하기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고,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에 자연스럽게 양 정상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51일 만)·박근혜 전 대통령(71일 만)·이명박 전 대통령(54일 만)·노무현 전 대통령(79일 만)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단연 이른 시점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얘기다.

외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첫 한미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언급됐지만,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5월 하순 쿼드 일정이)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쿼드 정상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쿼드 4개국 중 하나인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연방총선 일정이 결정돼야 한다. 호주는 5월 21일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아직 선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4월 말로 쿼드 회의를 앞당기자고 타진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인 4월 말로 쿼드 회의가 당겨진다면 윤 당선인으로선 새로운 한미정상회담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먼저 방미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도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 측과 미국이 첫 정상회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사전 정책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특사 파견 방침을 우선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특사 파견과 관련한 논의 전반이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황이다. 당선인 측 방미팀이 특사 성격보다 실질적 정책협의에 초점을 맞춘 협의단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쿼드 일정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 등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27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