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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방적 지원보다 재생 가능성 진단후 맞춤형 지원해야"

송고시간2022-03-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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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29일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을 하면 재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재생 또는 폐업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신청한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회복이 가능한 사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거나 폐업이 더 유리한 사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사업을 계속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 일부 탕감 등 특별구제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복구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범부처 원스톱 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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