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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예산 유용 의혹' 법률구조공단 기관주의 통보

송고시간2022-03-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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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의혹 제기로 진상 조사 착수…공단은 의혹 부인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중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공단에 주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날 공단에 '개선 요구'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2020년 9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 업무추진비로 간부들과 회식을 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 원가량을 개인 후원단체인 '행복공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김 이사장이 이달 1월까지 약 1천681만원을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나 비누 구매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조는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의혹에 대해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비누 역시 장애인과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의 취지에 공감해 구매한 것일 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 이사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하다가 재판 도중 사임한 뒤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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