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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2심서 '징역 12년 너무 길다'

송고시간2022-03-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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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주장…검찰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 상습성 인정돼야"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씨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 씨가 2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이와 반대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기간(2016∼2021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피고인 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5월 11일에 열린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천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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