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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배터리용 광물 증산에 한국전쟁 때 만든 법 발동 예정

송고시간2022-03-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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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생산에 7.5억달러 지원…한국전 때 철강 조달 위해 만든 법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낮추려는 미국 (PG)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낮추려는 미국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DPA를 발동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5천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로,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 대신 전기차 확대와 함께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탈피, 미국 내 조달 확대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전기차 공급망 개선과 리튬이온전지 선두 주자인 중국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6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백악관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연료를 제외하고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의 수는 1954년 21개에서 58개로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미국의 의료물자 공급 확대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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