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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하고 사례비 챙긴 경산시청 공무원 벌금 3천만원

송고시간2022-04-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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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부동산을 소개해 준 대가로 식사와 돈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산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권유로 땅을 구입했다가 이득을 본 B씨 등 2명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뒤 100만원씩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 권유로 사들인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편입돼 많은 보상을 받게 되자 감사의 표시를 한다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해 주고 1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 중개 질서가 훼손됐지만, 초범이고 해당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점,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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