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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미국·이란 모두 이익이지만…타결 전망 안갯속

송고시간2022-04-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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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 어려운 정치적 결정 남아"…혁명수비대 문제가 핵심 쟁점

이란 테헤란 시민
이란 테헤란 시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됐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이견이 여전한데다 '정치적 결정'을 서로 미루고 있어 타결에 대한 전망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협상이 이른 시간 안에 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당초 이란 신년인 '노루즈' 연휴가 끝난 다음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란은 그간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30일 추가 제재를 가하자, 이란은 미국 정부의 이란인을 향한 악의라며 반발했다.

이란 언론 매체들은 그간 진전을 보여온 빈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최근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을 맞아 성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면서 "핵협상과 관계없이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핵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
라이시 이란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도 핵합의 복원이 미국과 이란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타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타결한 핵합의가 복원된다면 2031년까지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깬 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올렸다.

핵합의가 복원된다면 이란은 농도 3.67%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간 생산한 농축 우라늄은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결국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핵합의가 복원되면 이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핵합의 복귀 말고는 다른 좋은 대안이 없다"며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은 이란을 핵무기로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협상이 타결돼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하게 되면 미국은 인플레 부담을 덜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고 제재가 걷히면 이란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 수 있고, 해외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 자산도 되찾게 된다.

이란과 미국 국기
이란과 미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협상 타결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핵심 이견을 해결할 '정치적 결정'은 서로 미루는 양상이다.

이란은 타결 조건으로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 철회를 요구한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에서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 모두 보수 세력이 장악한 이란 내 정치 상황에서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 철회는 양보하기 힘든 문제다.

로버트 말리 미국 대(對)이란 특사는 지난달 27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미국) 인식과 미국의 법에 따라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는 핵합의를 위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도 혁명수비대가 예멘 반군 후티,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는 이상 테러조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공화당과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은 핵합의 복원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협상에 반대한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이란 전문가인 알리 바에즈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50 대 50'이라면서 "우라늄 농축이 우려스럽다면 협상 타결이 옳고, 이란의 발전을 막으려는 의도라면 '노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장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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