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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 야기"(종합2보)

송고시간2022-04-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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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구성원 문제인식 깊이 공감…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로 제한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의 범죄는 경찰에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전날 국회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한 것과 관련된다.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사·보임이고 (쟁점 법안 처리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지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개혁 완수'를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선임되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포문을 열었다. 수사권 조정 등 법령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김오수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고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수십 개의 댓글로 권 과장의 글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33기)은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 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은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억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29기)과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31기), 김형석 수원지검 형사1부장(32기), 장윤태 울산지검 형사1부장(32기),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32기), 이곤형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32기), 이동언 제주지검 형사1부장(32기) 등 일선 검찰청 선임 검사들의 지지 댓글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오후 전국 고검장회의를 앞두고 부장들을 모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또 전국의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 관련 논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검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자칫 '검찰 공화국'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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