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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

송고시간2022-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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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장관에도 보고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CG)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70여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일선 검사들이 연달아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학계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학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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