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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집단행동 맹공…"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송고시간2022-04-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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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경고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수진 원내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사위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는 조항을 들며 "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법제사법위 사보임을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 2021년 6월 15일 농해수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사보임된 적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고 질타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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