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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반기'에 격앙된 민주…검수완박 가속페달 밟나

송고시간2022-04-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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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총 분수령 될 듯…지도부 결단 임박

"일단 입법 들어가되 단계별 로드맵 진행 의견이 다수"

검찰, '검수완박' 반대
검찰, '검수완박'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불붙은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에 신중론을 펴오던 지도부가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가 하면 당내 온건파도 입법 강행에 적잖이 힘을 보태면서 기류가 다소 변화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실형 구형으로 긴가민가하던 당내 여론이 움직이던 와중에 검찰의 반발이 방아쇠가 됐다"며 "아무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홍근
발언하는 박홍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5 [국회사진기자단] . uwg806@yna.co.kr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 방안 및 처리 시점과 관련한 당론 채택을 시도한다.

이번 의총은 검수완박의 국회 강행처리 여부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의총에서 어느 정도 총의가 모이면 당론 채택으로까지 갈 수 있다"며 "여전히 신중론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친 뒤 지도부가 결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입법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한편 연이어 그룹별 간담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가운데 입법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안은 6대 범죄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상태인데 이후 수사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고 한다. 지난 의총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용상으로 완벽한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을 수 있다"며 "일단 입법에 들어가되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등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 속도전론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라며 "김건희씨 등의 수사와 정권 수사는 철저하게 막고, 야당이나 반대 세력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해서 '공포 정치'로 5년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다거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막아서 윤석열 당선인 가족 등 정권의 비리 수사는 막을 생각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권력과 사적이익에 충성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정기관의 대처는 황당하고 뻔뻔스럽고 폭력적이다. 아직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다.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며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주장했다.

경기지사 도전장을 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이빨을 보이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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