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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속도전' 힘 실은 윤호중…민주, 내일 의총 분수령(종합)

송고시간2022-04-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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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선거 유불리 사안 아냐"·박홍근 "좌고우면 않겠다"…檢 맹비판

속도조절론도 여전…"검찰개혁 공감 잃어" 이소영에 악성댓글 '폭탄'

윤호중 발언
윤호중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당내 분위기가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도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는 상황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입법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며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강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온건파들의 주장을 일축, 입법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연쇄 집단반발이 당내 검수완박 주장을 더욱 자극하며 '임기 말' 여당과 검찰의 정면 충돌양상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배수진'을 불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이 결기를 보여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동훈 검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는 못하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이) '선진법제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미국과 독일의 검찰 제도를 들어 반론을 펴기도 했다.

모두발언 하는 검찰총장
모두발언 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 [공동취재] xyz@yna.co.kr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놓고 최종 논의를 벌인다.

앞서 한 차례 의총을 했던 데다 원내지도부와 당내 여러 그룹 간 간담회도 진행됐던 만큼 이번 의총은 검수완박 강행처리 여부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지도부의 의지, 지도부의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지도부의 결단 임박을 예고했다.

검찰, '검수완박' 반대
검찰, '검수완박'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0 hwayoung7@yna.co.kr

다만 당내에는 법안 준비 부족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들어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 의총에서 예기지 않은 찬반 충돌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당내 분위기가 강행론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문자폭탄 등을 활용한 강성 지지자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온건파 의원들이 속내 표출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공감을 잃었다. 결국 우리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과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 아픈 결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강성 당원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비대위 발언이 실린 이 의원 페이스북에는 악성 댓글이 잇따랐다.

이 의원을 비롯한 당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자들의 실명이 적힌 명단과 함께 차기 총선에서 이들의 공천을 막아야 한다는 게시물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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