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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침묵하는 문대통령…후폭풍 부담 고려

송고시간2022-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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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해도 반대해도 파장…입장 밝히기 쉽지 않아

지난해에는 '속도조절론' 있었지만 현재 文대통령 의중도 안갯속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11일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문제, 정치권의 국민통합 노력 문제 등을 차례로 화제에 올렸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같은 신중론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거센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수완박에 찬성할 경우 가까스로 진화되는 듯했던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의힘은 물론 공개적으로 '집단 반기'를 들고 있는 검찰과 전면전을 불사하기에는 임기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에서 제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어, 문 대통령이 여기에 반대할 경우 임기 말 당청 갈등에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

찬반을 떠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대검, '검수완박' 반대
대검, '검수완박'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0 hwayoung7@yna.co.kr

나아가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터져 나온 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검수완박에는 신중한 접근을 바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후 유 실장은 해당 회의 막바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검찰개혁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문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원만한 안착을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 하는 데에는 사실상 부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그 이후 시간이 1년여 흘렀고 대선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생각이 지금도 유효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실형 구형 등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오히려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심정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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