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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이탈'로 얼마나 이어질까

송고시간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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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오르면 33.4% "국민연금 가입 중단하겠다"

2년 전 조사결과…50만원까지 되면 가입자 46.3%가 중단 의향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된 20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2.1.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원 주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돼 주목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란 연구보고서(최옥금 연구위원)를 보면, 2020년 4월 1~16일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 의향을 물어보니,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0만원까지 오르면 전체 응답자의 46.3%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고 가입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에서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제도로는 응답자의 63.5%가 국민연금을 꼽긴 했지만,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0대 이상,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높은 집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중이 높았지만, 20~30대와 납부예외자,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노년단체 "기초연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노년단체 "기초연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등 노년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는 '기초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8 kane@yna.co.kr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그것이다.

이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65.0%가 모른다고 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4%에 그쳤다. 무응답은 0.4%였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38.1%에 머물렀다. 49.0%가 '비합리적'이라고 여겼으며,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액과 평균 국민연금액을 비교한 질문도 있었다.

국민연금에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받는 평균 국민연금액이 월 52만원 정도라는 정보를 제공하고서 기초연금 최고액 30만원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를 물어보니 49.3%는 '적당하다'고 했고, 26.8%는 '너무 적다', 14.4%는 '너무 많다'고 각각 답했다.

보고서를 쓴 최옥금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기초연금액이 올라가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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