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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회보장·복지 등 민생제도 개선" 촉구

송고시간2022-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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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서 '공동부유'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사회보장은 민생의 보장과 개선, 사회의 공평성 유지, 인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사회보장 제도의 고품질·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출판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신호에 실은 '중국 사회보장 사업의 고품질·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민이 개혁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생보장 안전망, 소득분배 조절, 경제운영 충격완화 등은 국가 운영의 큰 이슈"라며 "재분배 강도와 상호 공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을 사회보장체계에 포함하고 더 믿을 만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회보장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의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인 '공동부유'를 언급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보장체계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중국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우위성을 발휘해 공동부유, 제도 개선, 인민 최우선 등 중국 특색 사회보장체계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우리는 사회보장 법치화를 추진하고, 법치궤도 안에서 사회보장사업을 건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강조한 것은 강력한 방역을 강조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추진으로 민생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이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한 이후 공동부유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됐다.

공동부유는 경제성장 속에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우려 속에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중국 당국이 시장을 독점 지배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등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자 한동안 중국 지도부의 회의에서 자취를 감췄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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