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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한미정상회담 눈앞…'전방위 동맹강화' 청사진 나올까

송고시간2022-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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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다 韓 먼저 방문 가능성 주목…美대통령 방한 통한 첫 회담은 29년만

역대 한미정상회담 사상 '최단기'개최…북핵고도화 대응 최우선 과제

바이든(왼쪽)-윤석열
바이든(왼쪽)-윤석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다음 달 개최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고도화 등 산적한 외교적 과제에 대응해 양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회담은 시기와 성사 경위 등 외형에서부터 이전 정부들의 첫 한미정상회담과는 다른 점이 많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보름도 되지 않아 '초고속'으로 치러진다는 대목이 관심을 모은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으로선 최단기에 열린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통령의 방일보다 방한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 한국 대통령의 방미가 아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그 자체로 한미관계의 강력함을 과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께 일본에서 열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특히 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방일보다 방한 일정을 먼저 수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을 다음 달 22∼24일로 보도하고 있으며, 방한 일정은 그보다 앞선 21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간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09년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을 거쳐 첫 방한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일본에 이어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는 순서로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짰다.

또 한국 대통령의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다면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국 새 정부와의 정책적 조율을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처음 오면서 바로 한국을 들르는 것에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르는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 한미관계의 밑돌을 놓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특히 한미 양국이 현재 처한 외교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아 이에 대응할 동맹의 포괄적 '청사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할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며 직접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못 박았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17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한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북한은 해당 무기체계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도 북한의 전날 발사에 대해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 방안이 정상회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공급망·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을 대중국 견제에 동참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미 동맹으로서 미국에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받는다면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단호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와 백신·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부터 단계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관련된 합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IPEF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 이미 논의를 시작한 상태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박진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도 최근 방미 후 귀국길에 "쿼드와의 협력, IPEF,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해 사실상 한미간에 사전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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