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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검수완박 릴레이 비판…법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종합2보)

송고시간2022-04-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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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문 대통령, 개정 법 조항 한 번만 읽어달라" 호소

호소문 취합…'미·독·일 검찰 수사권' 황운하 논문, 검수완박 반박 근거로 제시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4.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이 현실화하자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따라 상황 중재를 요청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는 절실함에 호소문을 쏟아내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권 과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박병석 의장에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권 과장은 일선 검사들도 호소문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까지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정책기획단 소속 정광수 부장검사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국회의장님께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여러 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정들을 두루 살펴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부 부대변인도 직접 수사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건의 예를 들며 "개정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가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사들이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 역시 속속 호소문 작성 대열에 동참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박재억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법률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더라도 헌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대통령님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지형 수원지검 형사4부장도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결국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로 존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방문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역시 "대통령 이전에 법률가였던 대통령께서 근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게 역사에 겸허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에게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제외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고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수사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개정 법 조항을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선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전했다.

대검 정책기획과 소속 정지영 수사관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수사 참여는 기관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당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임지훈 수사관은 최근 수사한 몽골 여성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서민우 대전지검 검사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2012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등에 검찰 수사권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현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발성 사직'과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비판 기류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7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해 양측의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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