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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장 "검수완박, 위헌적이고 절차 정당성도 문제"(종합)

송고시간2022-04-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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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는?" 기자들 질문에 진땀 흘리기도

답변하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답변하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0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최경규(59·사법연수원 25기) 의정부지검장은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대선이 끝나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오수 청장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최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후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검수완박 내용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되묻는 것은 '동문서답'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에 대해 부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인파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나온 표현인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안적 사실'은 트럼프의 취임식 인파를 두고 언론과 백악관이 다른 평가를 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얘기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최 지검장의 이런 발언은 준비해온 '모두발언'이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때 최 지검장은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도권 지검장 중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최 지검장은 "(수도권에서) 소명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중앙이나 동남북서에서 아무도 의견표명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동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형사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의정부지검 '검수완박' 기자간담회
의정부지검 '검수완박' 기자간담회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0 andphotodo@yna.co.kr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을 '검수완박'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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