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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숨고르기…민주 내부 논의에 촉각

송고시간2022-04-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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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와 면담 후 검수완박 찬반 여부 등에 침묵 모드 지속

민주·檢 법안 논의 결과 지켜보는 듯…개별 의원 접촉설은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화를 독려한 만큼 당분간은 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이번 이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만큼 지금은 청와대가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0일 YTN라디오에 나와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고 검찰과 국회,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하도록 대화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검수완박' 문제에 재차 거리를 두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후에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 행사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민주당과 검찰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설령 수사·기소 분리라는 문 대통령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안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검찰이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수석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고리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는 민주당 내부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만큼 법안의 강행처리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검찰은 물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법안 강행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다면 청와대의 짐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안한 특별법을 두고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강대강 충돌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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