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수완박 '1년 유예' 주장…"입법후 1년간 준비기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기소·수사 분리를 (법 개정으로) 한 이후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시키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선 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의 박민식 특별보좌역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감히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며 포장하는 것도 참 약은 수이지만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잊고 계신 것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지금 박 특보가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쿠데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입맛에 맞지 않는 법 만든다고 입법권을 박탈시키라는 것이 박 특보의 입장인지 윤 당선인의 입장인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km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0 15: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