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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검수완박' 가속페달

송고시간2022-04-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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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심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개회
'검수완박' 심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개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양 의원이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날은 법사위 소속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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