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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수완박에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송고시간2022-04-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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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권조정·경찰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평가 우선돼야"

검수완박 강행시 필리버스터 동참여부에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아"

정의당 검찰개혁 관련 입장발표
정의당 검찰개혁 관련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2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한 반대와 비판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다. 검경개혁도 이러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답변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1 srbaek@yna.co.kr

배 원내대표는 검경 개혁 방향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 ▲ 과대화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 제도화 ▲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참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 책임 수사제도 등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논의하려면 사실 시간이 너무 짧다"며 "1년 정도 충분하게 논의하는 입법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KBS 라디오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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