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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검장회의 소집…"수사 공정성 확보방안 논의"(종합)

송고시간2022-04-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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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아…민주당서도 대안 마련 움직임 있는 것으로 알아"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이 사안을 두고 논의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확인하셨듯 수사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많이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출신인 박 장관이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데에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은 "민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 (검수완박 법안) 보완의 필요성,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며 일부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그간 검찰 수사 문제점을 반성한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고 아주 평가한다"며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는 "부처 장관으로서 국회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온당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는 "누구나 문자를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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