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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재 합의안, 오늘 법사위서 처리"…박의장에 결단 촉구

송고시간2022-04-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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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시간 없어"…오후 소위→전체회의 직행 예고

다시 키 쥔 박 의장…민주, 중재안 품에 안고 "본회의 결단해 달라"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입법' 마무리를 위해 불을 댕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단독 처리를 위한 '입법 동력'이 충분히 생겼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전날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26일 오후 재개한 뒤 곧이어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심사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안건조정위를 신청, 탈당한 민형배 의원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형소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가급적 오늘 중 법안 소위와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오후) 1시에 소위를 열어서 어제 못했던 나머지 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다음 오후 늦은 시간 5시, 6시 정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조문 하나하나에 의견을 개진해 사실상 심사가 제자리를 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검 측이 '수사·기소권 분리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법안 자체에 '원론적 반대' 견해를 피력, 합의 전으로 되돌려는 조짐도 엿보였다고 일부민주당 소위 위원은 지적했다.

법사위 소위 출석하는 대검 관계자들
법사위 소위 출석하는 대검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집, '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2.4.25 [공동취재] uwg806@yna.co.k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직 선거·공직자 범죄'의 검찰 수사권 사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간 지연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시간 끌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는 모습으로 향후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치르려 하는 고도의 정무적인 노림수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미 경찰에서 4.6배나 많은 선거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 범죄를 검찰에서 더 잘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다"며 "자꾸만 공직자 범죄(수사권)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검찰의 권한, 권력 지키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정당성을 챙기고, 박 의장의 협조도 구하겠다는 심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한 만큼, 합의를 지켜나가는 게 국회의 의무라는 스탠스를 분명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05년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야당이 거부하자 민주당이 더 강경한 개정안을 내 국회가 파행에 이르렀던 일을 상기하며 "검찰개혁법은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당 안팎에서 박 의장 중재안 처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민주당의 시선은 다시 박 의장에게로 향해있다.

박 의장이 강조한 '합의'를 파기하는 쪽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으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하며 의사 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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