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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수출통제 한 달…정부, 간담회 열어 기업애로 점검

송고시간2022-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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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와 러시아 지원 벨라루스에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정부, 러시아와 러시아 지원 벨라루스에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인근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조치를 한 지 한 달째를 맞아 업계 애로 사항을 재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관련 간담회'를 열어 비전략물자 관련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과 수출 통제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 통제 시행 이후 한 달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판정 신청 건수는 800여건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수출 허가 신청 건수는 수건에 불과했다.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전자·조선·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수출품목의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허가 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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