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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하려면 교사 연평균 최대 2천200명 더 필요"

송고시간2022-05-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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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교학점제 추진 여부는 미정…"중단시 교원 확대 어려워질 것"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연평균 최대 2천200명의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업학급 및 시수 변화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의 필요 교원 수는 연평균 5천959∼7천203명에 이른다.

이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지 않을 때보다 연평균 951∼2천195명 정도 많은 수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연구진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니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그 이전보다 교원 1인당 담당 과목 수는 0.1과목 증가했고 교원 1인당 수업 준비시간은 주당 평균 3.69시간 늘었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평균 15.33시간으로 일반고의 16.71시간보다 적었고 실제 수업 학급 수는 행정 학급수의 1.15배였다.

이 같은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시의 시나리오를 네 가지 모델로 분석했더니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연평균 최소 5천959명에서 최대 7천203명이 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지 않을 때보다 최소 951명에서 최대 2천195명까지 더 필요했다.

해당 보고서는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고교학점제를 고려하고 행정학급이 아닌 수업학급 수를 고려해 교원 정원을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의 선택에 의해 과목이 개설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선택과목으로 인해 소인수 학급이 늘어나고 수업학급수가 행정학급 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가 지속해서 추진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존치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자사고에 대해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새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거나 한다면 교원 수급 계획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 중단 등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이를 매개로 한 교원 수 확대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규모 축소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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