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도 이렇게 졸속은 아냐"…변호사들, 검수완박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변호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정책이사인 김진우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대학교에서 MT를 갔을 때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오후 4시 30분께 발언 기회를 얻어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몇 주 사이에 제대로 된 숙고도 하기 전에 처리된 데 충격을 받았고 침통하고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다못해 MT를 갈 때도 미리 현장도 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찬반을 거쳐서 장소를 정한다"며 "형사사법 체계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뤄지는 게 맞는지 충격과 공포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연사로 나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도 "현재 통과된 법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입법은 바로잡아야 하고 결국 바로잡힐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숙련된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수사받을 국민의 권리를 느닷없이 박탈하는 데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 입법자들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인권·정의·공정이 지금 기득권자들이 내세우는 단어들"이라며 "이 단어들이 법치주의 훼손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달 28일부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연속해서 30분씩 발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등이 연사로 나섰고, 이날은 공정위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변호사)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등이 연단에 올랐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적어도 한 번 더 오류가 있는지 점검할 시스템, 억울할 때 한 번 더 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과 그것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법안 통과에 우려를 드러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03 18: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