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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마친 민주, 사개특위 압박…"국힘, 몽니 멈춰야"

송고시간2022-05-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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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개혁입법의 완성으로 검찰 정상화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중수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에 따른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치면서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둔 만큼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까지 1년 6개월 내에 마무리지어야 정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보고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합의 파기'를 핑계 삼아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후속 작업에 대한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정의당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 위원들 없이 사개특위를 '개문발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중수청을 관할할 정부 부처, 중수청장 임명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2020년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됐으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결국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수정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인 2021년 1월에야 출범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나 제3의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 등이 있는데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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