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반쪽' 오래가나…JP는 여소야대에 6개월 만에 인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험로를 예고하면서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의 '반쪽 내각' 상태도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을 다른 장관 후보자 인준과 연계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한 후보자 임명까지는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의회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라는 엄격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에 나선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는 요연한 셈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지렛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결하는 이른바 '연계전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팽팽한 여야간 샅바싸움 속에 언제 청문회 일정이 잡힐지도 현재로서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초대 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며 총리가 공백 상태로 정부가 출범하는 일들이 반복됐다.

정치권에서는 그 때마다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이 쏟았졌지만, 국회의 인준동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그만큼 항상 쉽지 않았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발판으로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만해도 상당 기간 총리가 없이 정부를 꾸려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23일 김종필(JP)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당시 다수당이면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5·16 쿠데타 가담전력 등을 들어 인준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일인 1998년 2월 25일 이후 엿새가 지난 3월 3일, 이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17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김종필 총리 서리 체제로 내각을 가동했다.

김 전 총리 인준안은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8월 17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는 공백이 길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당시 첫 총리로는 2003년 1월 22일 고건 전 총리가 지명됐으며, 35일 뒤인 2월 26일 국회 인준을 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튿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을 28일 앞둔 2008년 1월 28일 한승수 전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정부 출범 나흘 뒤인 2월 29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보다는 공백이 길었다.

초대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 정부 출범 21일이 지나서야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 총리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제청 등 권한만 행사할 뿐 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은 하기 어렵다"며 새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06 16: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