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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무소속' 민형배와 설전(종합)

송고시간2022-05-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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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아니었다, 사과할 사안 아냐"…檢 집단행동 비판엔 "의무"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출신인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이날 청문회에 나섰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는 또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라며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잠깐만요.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하셨나요"라고 되물었고,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바로 답했으나 구체적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한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는 것이냐,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민 의원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민간인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일부 서울대생이 과거 타 대학생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와 폭행한 대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신문 기사가 담긴 패널을 꺼내 들며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펼친 패널에는 붉은 글씨로 '윤호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유 의원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 많이 관여됐다"고 했고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5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타 대학생을 감금·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살았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검찰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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