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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추경] 생활물가 안정·농어가 원가부담 완화에 3천억원 투입

송고시간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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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원료구매 자금·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

제분업체 가격 상승분 지원…산불 대응역량 강화에 1천억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과일상의 모습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과일상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2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재룟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지원하고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3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료구매·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며, 축산 농가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할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어선·원양 어업인에게는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준다.

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기존 590억원에서 1천19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비축사업과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사업의 규모를 늘린다. 이를 위해 약 500억원을 투입한다.

원자잿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가공식품 업계와 외식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제분 업체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작년 12월 대비 소비자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데 546억원이 배정됐다.

중소 가공식품 업계에는 원료매입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액을 업체당 최대 5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기존 2.0∼2.5%에서 1.5∼2.0%로 인하해 준다.

외식업체에 식자재 구매와 시설 개보수에 활용하도록 융자 지원하는 금액도 업체당 최대 6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화텅스텐과 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 2개월분을 비축하는 데 376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1천억원을 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고 삼림복원을 위해 임도(林道)를 개량하는 작업 등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장비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4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강원·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 600명에게 5개월간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는 50억원이 들어간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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