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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차관에 검사 출신 '복귀'…檢 인사 물갈이 예고

송고시간2022-05-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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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현웅-이창재 이후 5년 반만…전 정부 '탈검찰화' 브레이크

검찰 지휘부, 27기 아래로 재편 전망…'尹사단 전진 배치 포석' 분석도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세종홈페이지]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되면서 법무부는 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관 후보자와 차관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아진 만큼, 향후 검찰 인사에서 지휘부가 대폭 '물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차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노공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한동훈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을 두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에 제동을 걸고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하나로 묶는 셈이다.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당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임명된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역시 학자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주로 맡던 기존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차관 역시 점차 '탈검찰화'됐다. 정권 초기에는 이금로·김오수·고기영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차관에 임명했지만, 말기에는 이용구·강성국 등 판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차례로 차관을 맡았다.

떠나는 박범계
떠나는 박범계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차에 타고 있다. 2022.5.6 pdj6635@yna.co.kr

법무부 장관과 차관 인선이 구체화하면서 향후 검찰 인사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후보자와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인 만큼, 관례상 이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간부들은 향후 인사에서 중요 보직을 맡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한동훈 후보자(27기)보다 한기수 선배다. 두 사람 모두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연수원 기수가 대폭 낮아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 상당수는 이 차관의 연수원 선배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의를 밝혔던 전국 고검장들은 물론,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이주형 울산지검장(25기),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 등도 이 차관보다 기수가 높다.

한 후보자까지 고려하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과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 노정환 대전지검장(26기),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6기) 등도 '기수 역전'의 당사자가 된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인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대폭 교체되는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장·검사장 보직 중 주요 보직이 27기 이하의 '젊은 기수'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당시 '기수 파괴' 인사를 통해 측근들을 중요 부서에 전진 배치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재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총장 시절 자신과 충돌했던 검찰 간부들을 밀어내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다시 꾸리기 위한 포석을 뒀다는 진단이다.

검찰 인사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임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의원질의 답변하는 한동훈 후보자
의원질의 답변하는 한동훈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uwg806@yna.co.kr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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