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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 22명, 모두 민주당…선택권 박탈 논란

송고시간2022-05-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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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점 구조 바람직못해, 단독 출마시 찬반 투표 등 대안 필요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광역의회 36개 선거구에서 22명이 무투표 당선돼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지역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병도(전주 1), 진형석(전주 2), 송승용(전주 3), 최형열(전주 5), 김희수(전주 6), 이병철(전주 7), 강동화(전주 8), 서난이(전주 9), 이명연(전주 10), 국주영은(전주 12), 강태창(군산 1), 김동구(군산 2), 박정희(군산 3), 한정수(익산 4), 임승식(정읍 1), 이정린(남원 1), 나인권(김제 1), 황영석(김제 2), 윤수봉(완주 1), 권요안(완주 2), 김만기(고창 2), 김정기(부안) 등 22명이 '나 홀로 등록'을 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은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무투표 당선자 수는 역대 지방선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전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방선거는 2회 때로 10명이 무혈 입성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벽보 붙이기나 유세도 할 수 없다.

민주당 당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공천=당선'이란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 앞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의 줄서기가 심해지고 자기 사람 심기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소지가 높다.

유권자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후보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지지율로 민의를 보여줄 수도 없다.

특히 전북에서 이번 선거처럼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3명만 무투표 당선됐는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된 선거는 처음"이라며 "의회내부에서도 견제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마냥 반길 상황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독점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이란 기형적 선거는 피할 수 없다"며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를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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