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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에 무기 전폭 지원했지만…밀거래 악용될까 우려도

송고시간2022-05-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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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구소련 독립후 무기밀매 흑역사…추적 시스템 보완 필요

우크라 무기대여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우크라 무기대여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워싱턴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5.15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지만 추적 및 감시 시스템이 미비해 밀거래 악용 우려가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 30여 개국은 지금까지 약 5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이 중 미국이 37억 달러 규모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추가로 400억 달러의 안보패키지 지원 예산을 요청했고,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새 지원 목록에는 스팅어 대공시스템 1천400대, 대전차 미사일 5천500발, 드론 700대, 장거리 곡사포 시스템 90대, 5천만 발의 탄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를 때 해당국에 지원한 것과 비교해봐도 한 해 제공 규모로 역대 최대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무부 대변인은 물자를 공급받는 우크라이나 부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장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수준의 무기가 유입됨에 따라 일부 장비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향후 수십 년간 다른 곳의 분쟁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일례로 스팅어 미사일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능력이 있어 테러단체에 넘어갈 경우 수많은 사상사를 내는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군축 전문가인 레이철 스톨은 WP에 "무기가 어디로 가고 누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퀸시연구소의 군축 전문가인 윌리엄 하텅도 미국이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지원할 때 적어도 무기의 용처를 추적할 여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무기 모니터링 측면에서 눈먼 채로 짐작으로만 추측해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발사 훈련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발사 훈련

(포트카슨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미군 제2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 병사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포트카슨에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자동 적외선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추적하는 재블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군은 보유 중이던 이 미사일의 약 3분의 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2022.5.15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뒤 무기 밀매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쓴 흑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서 탈퇴한 뒤인 1992년 자국의 소형화기 710만 정 중 일부가 분쟁 지역으로 흘러간 적이 있다.

또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전투원들이 우크라이나의 보안국, 내무부, 국방부 시설의 무기와 탄약 저장고를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비정규 전투원들이 소형화기와 경화기를 포함해 다양한 군사용 장비에 접근해 최소 30만 정이 2014년 전후로 소실됐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마피아 스타일 집단이나 다른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암시장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도 이런 우려를 인지해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무기 감시 및 승인 없는 이전을 막을 세부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아프간전 때 미국이 한 것처럼 특별 조사관 신설, 무기 이전 시 강력한 추적 절차 확보와 함께 장비를 받을 수 있는 부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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