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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수 없다"…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드라이브

송고시간2022-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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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정연설서 개혁 시급성·당위성 강조

취임 후 첫 시정연설 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해 이들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이날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이었지만 이들 개혁에 대해서도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등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초당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구상을 밝히는 첫 시정연설에서 이들 개혁에 특히 방점을 찍은 것은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 모두 사회적 저항과 휘발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지만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부담 등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연금개혁은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내세우며 내건 의제이기도 하다.

연금뿐 아니라 노동·교육 정책 중에서는 전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장 국회에서부터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 사회적 조율을 통해 개혁 시행에 속도를 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과 노동, 교육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분야들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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