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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수단 부활"…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왔다

송고시간2022-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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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 설치…'2기 합수단' 수장에도 관심

라임·옵티머스 등 재수사 가능성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5.1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부패 집단으로까지 몰리며 폐지됐던 여의도 증권가의 저승사자가 돌아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17일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재출범은 2020년 1월 폐지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2014년 2월 약 40여 명의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이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터지자 합수단 부활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며 "존속 기한(5년) 경과를 이유로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5.17 saba@yna.co.kr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하면 즉시 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취임 첫날 합수단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제2기 합수단'의 규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퇴근길에서 "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래 거기였죠"라고 답했다. 합수단이 종전처럼 서울남부지검에 둥지를 틀 것이라는 뜻이다.

기존 조직이 부활하는 것인 만큼 합수단 규모 또한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포함한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2기 합수단'을 누가 이끌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팀장, 대검 감찰 2과장 등을 역임한 정희도(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금융범죄로 일단락됐던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2021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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