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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검찰 지휘부…前정부 의혹 수사 고삐 당길까

송고시간2022-05-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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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기획 사정' 의혹 계류…서울남부지검 '라임 로비'

수원지검, 이재명 의혹 수사 가능성…서울고검 조국·임종석 재수사 결정도 관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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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특수통 측근' 들을 주요 지검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향후 수사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류 중인 사건 중 이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의혹들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사건 중 주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이 점차 확산하던 지난해 9월, 김태훈 4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나섰다.

수사 착수 두 달 가량이 지난 후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개발 주도 세력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윗선'을 향하는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승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수사팀의 거듭된 실책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며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수사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검찰은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이들 중 자금 지급 정황과 대가성이 비교적 명확한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

대선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통 측근들을 대거 집결시킨 만큼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판 향하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판 향하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22 hkmpooh@yna.co.kr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의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내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유출' 과정에서도 이광철 전 비서관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관련된 '옵티머스 뇌물 의혹'의 대한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실 행정관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며 처분을 미뤘다. 그는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도 이름을 올려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석으로 석방되는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
보석으로 석방되는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조6천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1.7.21 hkmpooh@yna.co.kr

양석조 신임 지검장이 임명된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여전히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사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홍승욱 신임 지검장을 맞은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관여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기업들로부터 100억원대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산하인 성남지청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안이다.

김후곤 신임 고검장이 보임된 서울고등검찰청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trauma@yna.co.kr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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