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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野, 추경심사 예결위서 '尹정부·검찰 인사' 놓고 공방

송고시간2022-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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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검찰·검찰공화국" 한동훈 "정치검찰, 지난 3년이 가장 심해"

한동훈 "비밀번호 제출거부, 이재명도 비슷…" 野 "이재명 끌어들이지 말라"

여야, 초과세수 네탓 공방…"엿가락 추계" "文정부 오류"

답변하는 한동훈
답변하는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형빈 기자 =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 난타가 벌어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앞서 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후보자에게도 질문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새 정부에 한 장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공화국"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동시에 최근 단행된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시작부터 한 장관을 향해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우선 한 장관 당사자의 인선과 관련,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추궁했다.

이에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반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하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동시 겨냥했다.

또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다 수사 끝났고 털었으니까 상관없나"라며 한 장관의 검사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논란을 들춰내 저격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김 의원이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감춰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또다시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응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이 같은 반응에 "이재명 끌어들이지 마시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이내 다음 주제로 넘기며 화제를 키우지는 않았다.

한 장관은 이후 '정치검찰 출세론'을 고리로 한 김 의원의 공세에도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받아넘겼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역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통합을 실천하고 내 사람을 쓰고 싶은 과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 측근 인사를 챙기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정부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두고 '깡패'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한 첫 검찰청 인사에 대해서도 특정 정권과의 관계나 이념 성향에 따라 특혜 또는 탄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뤄졌고"라며 "(법무연수원 티오를) 늘려서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권남용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일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한 장관도 수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편 여야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뚜렷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경제, 세수 추계가 (두 달 만에)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나"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반가운 일이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계획하고, 그럼 앞으로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라고 쏘아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제회복도 물가상승 등을 가정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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