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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尹정부 인사 공방…한동훈부터 윤재순까지 난타(종합)

송고시간2022-05-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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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공화국…국민 눈에는 전두환 군부와 똑같아"

한덕수에도 "결국 한동훈 들러리"…與, 정책 질의 집중

민주-추경호, '매표추경'·초과세수 공방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형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자리였지만, 회의 초반부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오후 들어서는 대통령실 인사 논란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전방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성 비위 징계 논란이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주요 타깃이었다.

추경 심사에서는 초과세수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 표심을 목적으로 추경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고, 당정은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이었다며 방어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답변하는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검찰공화국" 민주, 한동훈에 화력집중…與 "선진법제 도입 기대" 당부

민주당은 특히 새 정부에 한 장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검찰공화국"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동시에, 최근 단행된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정주 의원은 새 대통령실 인선을 전두환 군부정권에 빗대 맹폭했다. 유 의원은 "12·12 쿠데타를 통해 오른 권좌에서 전두환은 군에서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로 청와대를 채웠다"며 "국민 눈높이에는 (윤 대통령 인선이) 똑같은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대표해 참석한 안상훈 사회수석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첫 검찰청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뤄졌고"라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한 장관도 수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한 장관의 미국 로스쿨 이력을 언급하며 "장관에 대해 겁내는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지적이고, 선진법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살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장관으로 기록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치켜세웠다.

성비위 논란 사과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비위 논란 사과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비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 野, 정호영·윤재순에 한덕수까지 전방위 난타…與 '무대응'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기 인선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자녀 의대 입학 특혜 시비가 있는 정호영 후보자를 저격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인선이라고 스스로 답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겐 "같은 의사로서 부모가 병원장으로 재직한 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하는 게 정상적이라 보는가"라며 '소신'을 밝히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유정주 의원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성 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 조처를 요구했고, 양경숙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전력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협치하자고 내세웠다더니 한동훈 장관 임명하려고 들러리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다"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비롯한 정책 관련 질의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이 정책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다음날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표결 등을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매표추경'·'초과세수' 공방…추경호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경안을 둘러싼 공방도 주로 정부 측과 야당 사이에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지역사업 예산 점검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추 부총리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했던 코로나 추경을 '매표용 꼼수' 등으로 비판했다는 점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양당이 대선 기간 수 차례 약속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니 이 부분(손실보상)은 선거 마치면 바로 추경을 통해 신속 지원에 나서겠다고"라고 반박했다.

양경숙 의원은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현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처럼 뚝딱 만들어서 내놓은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기재부가 그걸 정확히 하려 했으면 대선 결과를 예측했었어야 한다. 어느 정권이든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갖고 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제회복도 물가상승 등을 가정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있다"라며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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