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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처분 미뤄온 검찰…'尹라인' 지휘부서 서면조사 관측

송고시간2022-05-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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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에 계좌 빌려줘 수십억 거래…'주가 조작 알았나' 소명 안 돼

'선수'들, 재판서 김 여사 연루 선 그어…무혐의 처분 전망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

올해 2월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검찰 진용이 다시 꾸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금 제공자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최근 인사로 지휘부에 임명된 '윤석열 사단'이 조만간 서면 조사를 거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고 말해 처분 시기가 머지않았음을 암시했다.

◇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계좌 제공…매수 주식 40여억 규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앞서 도이치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과 '선수'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다만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세력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수급하던 '1단계'와 인위적 대량 매집을 통해 주가 부양을 일으킨 '2단계' 모두에서 '선수'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단계에서는 당시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A씨에게, 2단계에서는 또 다른 선수인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 이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활용해 각각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했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듣고 약 5억 원의 주식을 자신이 직접 사들이기도 했다.

김 여사가 이 사건의 유일한 '전주'였던 것은 아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작전에 동원된 계좌는 157개, 계좌주는 91명에 달한다. 김 여사 외에도 주가조작 세력에 '총알'을 건넨 사람이 90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다만 동원된 자금의 규모나, 자금 제공 방식 등에서 김 여사는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김 여사 명의로 매수된 주식은 40여억 원으로, 전체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야권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자금을 공급한 '몸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보석 허가 뒤 첫 공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보석 허가 뒤 첫 공판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금 제공자 '범의' 입증 어려워…'선수'들도 김 여사 관여 부인

검찰은 대규모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한 '전주'는 통상 공범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자신의 돈이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범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이치 사건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주식 매수 금액이 많은 자금 제공자들 가운데 김 여사를 제외한 대부분을 조사했지만, 이들을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의율해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들 중 몇몇은 권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들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이 내놨던 해명 역시 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인물에게 매매를 맡겼다가 계좌를 회수한 것일 뿐,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했거나 이로부터 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선수'들 역시 재판에서 김 여사가 자세한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가조작 1단계의 '주포'였던 A씨는 권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를 알게 된 뒤 증권 계좌를 일임받아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김 여사가 '향후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추상적인 전망을 듣고 투자를 하기 위해 계좌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여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매수·매도 주문을 냈다고 한다.

김 여사 계좌로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의 거래를 한 또 다른 '선수' 역시 "권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내가 결정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는 선을 그었다. 해당 거래 이후 김 여사가 '왜 허락도 없이 주식을 팔았느냐'라며 항의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 형평성 차원서 조사 불가피…'尹 사단' 보임 후 서면조사 관측

다른 '전주'들에 대한 검찰 처분과 '선수'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김 여사 역시 무혐의 처분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대규모 자금 제공자들이 대부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만큼, 매수 금액이 큰 김 여사 역시 검찰에 직접 의혹을 소명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팀 역시 김 여사 조사없이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력 후보의 가족을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부인 신분의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하기보다는 서면 조사를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서면 조사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인사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임명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의 서면 조사와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야권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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