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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금 카드 재발급이 왜 이리 늦어" 공무원 폭행한 60대

송고시간2022-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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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벌금 500만원 선고…"피해자가 선처 호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생 지원금 카드가 신속하게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생소비지원금 (PG)
상생소비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원주시의 한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지원금 카드 재발급을 요청했다.

재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공무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기도 한 피고인이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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