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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서 이주민 인권·노동권 개선 위한 공약 있어야"

송고시간2022-05-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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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열악한 숙소 개선·차별금지·산재 예방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의 투표하는 이주민
모의 투표하는 이주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6ㆍ1 지방선거 모의 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2022.5.24 psykims@yna.co.kr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6일 발표한 '6·1 지방선거 이주노동자 정책 요구안'에서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00만 명에 달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을 비롯해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사회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이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왔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정책요구안에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권리 부여 ▲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환경 개선 ▲ 이주민을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재난 지원정책 실시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인권침해 방지 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에 통역 시스템 구축 ▲ 인종차별 방지 조례 제정 ▲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 지원 ▲ 지자체에 이주민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은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고, 임금의 약 20%를 기숙사비로 내고 있다"며 "반면 각종 재난지원정책에서 대부분의 이주민은 배제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민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천668명이다. 이는 전체 유권자(4천430만여 명)의 0.3%에 해당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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